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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를 갚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동시신청)
2. 파산심문기일
3. 파산선고
4. 면책심문기일
5.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6.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7. 면책결정(채무탕감)
개인파산/개인회생 차이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꾸준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현 상황에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는 제도로, 일부분 탕감 받느냐 아니면 채무 모든 것을 탕감 받느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눈에 띄게 낮아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하고 싶을 수 있지만, 파산을 신청하면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파산선고로 인해 받는 불이익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사항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 정도로, 파산의 경우에도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강한 혜택이 있지만, 그만큼 불이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1. 공사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는 파산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도 파산 신청자가 될 수 없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이유가 되는 것 경우에는 파산 선고가 퇴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는 파산 선고로 인해 위임관계가 종료되며, 따라서 당연히 퇴임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경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퇴직해야 합니다.
2.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이 결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군/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고, 이는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돼요. 이로 인해 파산자는 금융거래나 취직 등 경제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모두 소멸되고, 신원증명서에서도 해당 사실은 삭제가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 파산 신청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게 개인 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신청자의 개인 정보와 파산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재산 목록 : 신청자의 모든 재산을 상세히 기재한 목록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채무 목록 : 신청자가 현재 함유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상세히 기재한 목록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자의 채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지출 목록 :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상세히 기재한 목록입니다. 이는 파산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 신청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사업 연관 서류, 부동산 연관 서류 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 흐름도 🔽
단,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연관 준비를 모두 거들어주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수임료가 발생하여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을 이용해 신청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어서 채무 변제 재능이 없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 없는 상황, 보유한 재산이 없어야 하고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단,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적인 부실경영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부실경영을 한 경우에는 개인 파산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도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부도 상태를 감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어요.
✅ 범죄 행위
채무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 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답니다.
✅ 파산 신청 의무 불이행
채무자가 파산 신청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어요. 파산 신청 의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정 상태가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을 알았을 때, 즉시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답니다.
✅ 면책 불허가 판결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 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돼요. 이는 채무자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 법원이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파산은 어떤 분들이 가능할까요?
첫째, 고령자입니다.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소득활동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고령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직장이 없는 6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이가 근로역량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장애나 질병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유로 질병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입니다. 개인파산의 자격으로 수많은 분들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이 되는지 궁금해 합니다.
1~3등급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소견서의 내용이 근로실력을 상실될 정도의 질병이어야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충분한 근로재능이 있더라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 까지입니다.
| 2023년 최저생계비 | |
| 1인 가구 | 1,246,735원 |
| 2인 가구 | 2,073,693원 |
| 3인 가구 | 2,660,890원 |
| 4인 가구 | 3,240,413원 |
| 5인 가구 | 3,798,413원 |
| 6인 가구 | 4,336,789원 |
다만, 부양가족 해당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가 근로역량이 있다면 제한이 되므로 부양가족을 산정하실 때 확인해야만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변제 재능을 상실한 경우, 파산 신청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채권자에게도 일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개인 파산 제도는 채무자의 낭비나 사기행위 등에 의하여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부도 상태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은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부도 상태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개인 파산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며, 채무자는 할 수 있는 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최고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통해 재산을 정리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자도 일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어 상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가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을 받아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면책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면책된 부채를 더 이상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상황 판단과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현재와 미래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주된 거주지나 일반적으로의 재산이 해당 국가에 위치해야 하며, 직업이나 직위에 따라서는 파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개인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용에 대한 이해와 수용 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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